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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신념 아래,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금융 분야: 국민에게 ‘기본’을 보장한다
🔹 청년과 전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
- 청년(19~29세)에게 연 125만 원 → 점진적으로 연 200만 원 지급
-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 재원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연간 60조 원 규모로 확보
🔹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기본금융
- 기본대출: 최대 1,000만 원, 연 3% 금리, 10~20년 장기 대출
- 기본저축: 500만~1,000만 원 한도에 고금리 저축 상품 제공
- 이자 제한 초과 시 → 무효 처리 및 반환 조치
부동산 분야: 기본주택 + 투기 억제
🔹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
- 임기 내 100만 호 공급 (총 250만 호 중)
-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 임대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책정
- 주택도시부동산감독원 신설로 주택시장 안정화
복지·의료 분야: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비대면 진료 및 방문진료 확대
- 의료취약지, 거동 불편 환자 대상 원격진료 활성화
- 방문 진료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 및 정식 사업 전환
🔹 공공 심야 약국 확대
- 야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편의성 강화
반려동물·동물복지 공약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진료비 부가세 면세
-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처벌 및 예방 강화
그 외 주요 공약 한눈에 보기
-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 데이터 플랫폼 확대
- 청년 주거 금융 지원 대폭 강화
- 전기차·친환경 정책 본격 추진
-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한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 차원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실제 국민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 나라의 원수로서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사항들을 충실히 진행하는 존경받는 대통령 이재명이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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