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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

농지 강제 매각, 진짜로 내 땅 빼앗기나요? 팩트만 정리 요즘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시죠?"정부가 노는 땅 다 강제로 빼앗는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사실이야?'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고들어봤습니다. 겁먹기 전에, 팩트부터 확인해봅시다.먼저, 사실인 것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강제 매각을 지시한 건 사실입니다.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방치된 농지에 과징금과 매각 명령을 내려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전수조사도 맞습니다. 다만 전국을 동시에 뒤집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부터 우선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농지 가격 문제도 실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실거래가격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무려 131% 급등했고, ..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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